[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 기회가 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가장 시급히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4~29일(현지시간)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안보, 산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미동맹을 확장했다고 평가하고, 이같은 성과가 미래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 하라는 것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 국빈방문 이후 첫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채택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했으며 ▲미국 기업 59억 달러(약 8조) 한국 투자 ▲사이버·우주·퀀텀 등 핵심 첨단기술 동맹 ▲인적·문화 교류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 구현 등 '핵심 5대 분야'에서 다각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공격시 한미 양국이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미 핵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한다는 게 선언의 핵심이다. 양국 범정부 참여 하에 실전적 시뮬레이션 훈련을 최초 도입해 확장억제 공동기획·실행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내 핵 대응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와의 협의·관여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분야 성과는 구체적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동맹 ▲양자·우주 등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 동맹 ▲넷플릭스 25억 달러 등 총 8개사로부터 59억 달러 투자 유치 등이다.
두 정상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우려가 큰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란 원론적 언급이 있었을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관련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고, 야당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압박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대해 입도 뻥끗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우려를 '해소'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며 성과를 부각시켰다. 미국 측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했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미 기업 투자는 분야별로 ▲콘텐츠(넷플릭스) ▲수소 Air Products(에어프로덕츠), Plug Power(플러그 파워) ▲반도체 On Semiconductor(온세미 컨덕터), Greene Tweed(그린 트위드) ▲탄소중립 PureCycle Technologies(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EMP Belstar(EMP 벨스터) ▲첨단소재 Corning(코닝) 등이다.
국빈방문에 동행한 12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총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중 절반이 바이오 분야(23건)로 R&D는 물론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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