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검찰, 결국 칼 빼들었다

 

KBS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2023년 4월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이번 검찰이랑 한동훈이 일 속시원하게 잘한다!! 청소년한테 한번 퍼지면 유행이랑 놀이처럼 번져 나가고 심지어 촉법소년법 이용해서 마약유통 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청소년 마약공급에 제일 먼저 적용돼야 함. 보이스피싱도 1년만에 30프로 급감시키고 피해금액 2천억을 확 줄여놓더니 민생범죄는 이렇게 뿌리뽑아야 한다!!" ,"무기징역 : 모범수로 출소가능 /사형수 :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나옴. 한동훈 화이팅! 잘했다! "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구하기 너무 쉬운 마약…10대 마약사범 4년새 약 3배

 

SBS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387명 가운데,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10대 증가 폭은 더욱 가팔랐습니다.

마약중독으로 치료받는 10대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 치료자는 721명이었습니다. 2018년 16명이었던 10대 환자는 지난해 26명으로 1.6배 늘었습니다. 10대 환자 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집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마약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투약에 따른 위험 비용은 낮아진 환경 탓에 10대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확인된 사례를 보면 10∼15차례 투여할 수 있는 필로폰 0.05g 가격은 40만원, 대마 2g은 35만원 선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등 거래를 통해 비대면으로 1만∼3만원이면 불과 몇 분 만에 1회 투약분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는데, 펜타닐은 1만원대"라며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 손발을 자르면서 ‘걸리면 인생 망친다’는 위험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 나가는데 전우도 실탄도 없다…힘 못 받는 '마약 뿌리 뽑기'

 

KBS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마약 유통과 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특진 포상을 내걸고 마약범죄 단속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빠른 시일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은 수년째 답보 상태라는 점입니다. 수사경찰관 3만여명 중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366명에 불과합니다. 2017년 219명, 2018년 258명, 2019년 285명, 2020년 321명, 2021년 345명, 2022년 362명 등 해마다 늘긴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4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가 2018년에 파악한 마약 수사 전담 적정 인력은 당시 기준 692명이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 상황도 수년째 여의치 않습니다. 재작년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원 예산 중 마약 수사 예산은 48억7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3억8500만원으로 오히려 5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는 재작년 수준인 4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경찰 예산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경찰청은 올해 마약 수사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18억4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배정된 예산은 3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9억1000만원보다는 12억원 정도 늘었지만 필요한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마약 예방,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터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월까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13.5%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세수가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