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함께 마약 투약할 경우 구속기소 원칙
마약 공급망 구축한 청소년도 '무관용'…단순 투약은 교육·치료에 중점
청소년 마약사범,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
다크웹·SNS서 마약 거래 방법 배워…필로폰 1회분 가격,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져
검찰청 로고.ⓒ검찰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벌을 천명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에도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모·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 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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