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소년 마약범죄 칼뽑는다… "공급사범 사형·무기 구형"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마약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마약범죄를 엄단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1~2회 투약만으로 중독될 수 있고 신체·정신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증가했다. 이는 마약사범 전체 증가율의 10배에 해당한다. 청소년이 주로 접하는 마약류는 ▲애더럴(ADHD 치료제·집중력 향상) ▲디에타민(일명 '나비약'·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수면제 ▲케타민·프로포폴(전신마취제) ▲펜타닐(진통제) ▲필로폰 등이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고형인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약을 직접 유통·판매하는 청소년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하되 단순투약은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면서 예방 선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약중독 예방교육·캠페인·영상물 홍보·연극공연·상담 등 청소년 맞춤형 교육과 예방활동도 진행한다. 마약류의 투약·금단 증상과 이상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치료·재활 지원이 가능한 신고·상담 채널 정보도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