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매물 방치한 부동산 앱 대표 수사···사기 방조 혐의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경찰이 전세사기 매물을 게시하고 광고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중이다. 

3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중소규모의 부동산 앱 대표인 4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운영중인 앱에서 다수 전세 사기 매물의 등록과 홍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정황은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380채를 통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최씨의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최씨는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경찰은 A씨와 최씨가 별도의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피의자 2188명 가운데 209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1749명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피의자 2188명의 비중은 가짜임대·임차인이 45.7%(1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18.9%(414명), 임대인·집주인 17.0%(371명), 브로커 246명(11.2%) 등 순이었다.

아울러 송치된 사건 기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705명, 피해액은 309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