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도 입장문 통해 찬성 입장 밝혀
보건복지의료연대 “철회 위해 총파업도 불사”
27일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운데 일반대중도 기꺼이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돌봄수요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
미래소비자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은 의료기관 중심의 질병 치료에서 지역사회 재택 중심의 예방·관리로 변화 중”이라며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전문화된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변화하는 건강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을 전문화, 체계화해 보다 부담이 적고 쉽게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더 나아가 공공의료체계 발전에 초석을 다지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전한 70대 남성 박철수(가명) 씨는 “일반국민에게는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인데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의사들이 모든 것에 자꾸 ‘노(no)’만 외치는 느낌”이라며 “간호인력이 보다 안정된 근무환경 안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하면 조금 더 잘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0대 주부 김은희(가명) 씨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 것인지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투쟁하기에 앞서 어떤 방향이 옳은 길인지 진중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계 측 역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취지에 공감하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호법 통과가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잊은 채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극한 대립양상으로 간다면 법 제정의 필요성과 근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대립 각을 세워 의료현장의 공백이 생긴다면 한의계가 최선을 다해 그 공백에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달 총파업을 예고하며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두 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결국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단식 투쟁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 명백하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간호법안 폐기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한편 의료계 파업 예고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 들어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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