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워싱턴 선언, 새로운 한미 상호방위… 실효성 있을 것"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은 새로운 상호방위 개념이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다자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질문에 북핵 위험이 눈앞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의 의무가 있다.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핵우산)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립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워싱턴 선언의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과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워싱턴 선언의 지속가능성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중국과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대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는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고, 거기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그런데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