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조기경보' 비상등 켜졌다…재추계하고 개선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24조원 감소하는 등 올해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는 등 파악에 나섰다.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따라 추후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수를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21.7%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하는 등 내부 점검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이후 후속 조치 차원으로 세수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 급등락 가능성이 조기에 포착되면 재추계를 실시하고 추계모형과 지표를 수정한다.

3월과 5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3%포인트(3월)·±5%포인트(5월)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 기준을 충족한다. 3월 누계 국세수입 진도비는 최근 5년 평균(26.4%)보다 4.7%포인트 낮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세수뿐 아니라 전체 재정수입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에 따라 재추계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 내부적으로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수 결손 규모를 밝히는 등 국회나 대외에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실적 전망이 부진하는 등 경기 예측이 비관적이었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세입예산안을 재추계 없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국회에서 말하는 재추계는 (전망)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세수 결손을 공식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재추계가 이르다는 답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다만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적으로는 추계 모형과 지표 수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현재 조기 경보 상황이라 재추계를 해보고 추후 개선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재추계는 내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추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