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감원 "퇴직연금, 근로자 노후소득의 보루…사회적 책무·수익률 제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만나 사회적 책무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이 장관과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이만열 사장,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 담당자, 투자 모집 대행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40조원에 달하지만 노후 대비라는 본연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다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층연금체계 하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또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식 장관과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융기관에 근로자·가입자 수급권(연금·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 친화적 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며 "근로자의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로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