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구속 만료 사흘 앞두고 형 확정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타이이스타젯 배임' 재판 진행 예정
검찰 "다행히 상고 기각, 구속 상태 그대로 유지…타 사건 수사 속도 낼 것"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타이이스타젯 배임' 등 다른 사건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법정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이스타 항공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의 구속 만료일이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던 데다, 횡령·배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이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이번 상고심의 판단이 중요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면 이 전 의원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다.
이 경우에 대비해 전주지검은 채용 부정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재판부에 '뇌물 공여 사건'의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뇌물 공여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재판부에도 이 전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이 상고 기각돼 다행히 이 전 의원의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 전 의원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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