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프로젝트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민간자본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완섭 예산실장 주재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보조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상향식(Bottom-up)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역사업에 대한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범부처)·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주인구 개념에서 더 나아가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관계 인구 기반의 정책사업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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