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혁신안 놓고 서울시-남인순 의원간 대립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두고 “껍데기만 보고 실상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나물하듯 비판하자, 남 의원측은 황 대표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 자료제출 요구를 곧바로 거부했다. 다만,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장과 입법기관간 힘겨루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남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사원 사측이 발표한 혁신안을 두고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수많은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전국 광역단체마다 건설된 돌봄서비스 조직이다.  이 조직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고 있으나. 서울시 산하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봉급만 또박또박 받아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전체 예산 168억원 가운데 무려 100억원을 삭감시켰다. 사측은 지난 17일 혁신안을 발표했으며 민노총 소속 서사원 근로자들은 지난 24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간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서사원과 남 의원측간 대결 국면은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황 대표는 현재의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기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수혜조차도 0.23%의 서울시민에게 한정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낱낱이 제시했다.
 
 그는 먼저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사원의 근무체계는 '9to6(9시 출근 6시 퇴근)'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이용자(환자) 등 민간기피 돌봄영역에 대한 서사원의 서비스 실적이 20% 내외로 저조하다고 전했다.

 또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서울지역 전체 서비스 인력의 0.23%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민간기관 서비스 인력보다 2~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실은 황 대표의 지난 1년간 근무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거부한 체 황 대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전 언론에 26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