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세)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4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은혜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인 조현수씨(31세)와 범행 이후 남편 윤 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측은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이은해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해는 현재 살인 혐의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은 상태입니다.
이은해는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년 11월 16일 소송을 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이은해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2022년 3월 검찰이 이은해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이은해의 최종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 전말
2019년 6월 30일 밤 8시 20분경 이은해의 남편 윤상엽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의 수심이 3m인 계곡 바위에서 다이빙했고 발이 바위틈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사건은 가평경찰서에 변사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안미현은 경찰의 의견대로 단순 변사로 내사종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은해의 계획대로 진행됐던 바입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윤상엽의 지인이 이 사건을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하며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2020년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불구속송치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이은해는 윤상엽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하고 있다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직접 제보했고 2020년 10월 17일 윤상엽의 변사가 이은해와 내연남의 공모 살인이라는 의혹이 방송되었다. 2021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이송받고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돌연 잠적, 2022년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었습니다. 4월 18일 인천지검은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보험사기 및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은 다음날인 19일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은해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600자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복어 독 살해 의혹과 도주한 계기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은해와 조현수 구속 이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월 29일 검찰은 두 사람의 은신처 마련 및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체포했으며, 다음날인 30일에 구속되었습니다.
10월 27일 1심 법원은 피고 이은해에게 살인미수에 대한 유죄와 용소계곡 추락 사건에 대한 살인죄의 부작위범을 인정하고, 공범에게도 같은 죄를 인정한 뒤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공범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동등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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