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간호법 처리 예고에 與, 막판 간호단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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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간호법 처리 예고에 與, 막판 간호단체 설득

이데일리 2023-04-24 20:0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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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이 간호단체를 설득하는 등 막판 조율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간호협회와 면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안에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만 담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를 간호법이 종전대로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간호단체만 반대하고 나머지 의료 직역 단체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간호법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상정돼 표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처리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면담 후 의견이 좁혀졌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윤 원내대표와) 처음 면담하는 것이어서 (윤 원내대표가) 얘길 많이 들었다”며 “의사협회도 설득이 안돼 곤란해 했다”고 답했다. 그는 “(윤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다보니 고충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나 조 장관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조정해보자고 했다”며 “현재 이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말엔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간호법을 비롯해 본회의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김기현(왼쪽)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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