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합동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 입건…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17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있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 조사 대상은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로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지행위 위반,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시에 따르면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 중개사와 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려 불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해자는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간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선보인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에 공개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공인중개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2133-1200~8)나 방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범죄나 피해 사례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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