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통령실·국민의힘, 오늘 오후 2시 '전세 사기' 대책 협의

정부·대통령실·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앞서 2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LH가 대신 매입한 뒤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세입자와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날 당정은 입법 계획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간임대주택법(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 감정평가사법(제재 강화) 등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해당 법안의 입법 방향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간호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