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희망을 주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은행권이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나섰다.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심리안정을 도움으로써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먼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고객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무료법률 서비스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