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소년 마약 범죄 구속수사" 강력 처벌 경고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하는 등 최근 마약범죄가 늘어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관련해 강력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교내 마약예방 및 범죄대응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라며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