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어렵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제동이 걸려 수사 계획 조절도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강 협회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그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강 협회장이 소환조사에 임해왔던 점,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됐고 추가 규명 부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기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해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 협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제공하는 데 핵시점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에 대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11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그간 이번 의혹을 두고 ‘모르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