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금전 살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 "제출 자료 만으로 다른 관련자에 허위사실 진술 회유했다 단정 어려워"
"피의자 주거 및 지위 등 감안,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강래구, 17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직서 제출…면직 처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이번 사건 피의자 9명 중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또 강씨는 지난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강 협회장에 대해 의원 면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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