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박대출 "'뼈깎는 구조조정'에 응답없어, 개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향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지만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면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문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라며 "경제계, 에너지 산업계 각각의 어려움이 고려된 합리적인 에너지요금 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뤄온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하고 있지만 최근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경제와 서민생활 부담뿐 아니라 산업현장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의 효율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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