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더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에너지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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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키워놓고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의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인가”고 반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전·가스공사의 비양심적 방만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한 당정이 요금 조정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지난 6일 소비자와 시민, 학계,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들은 데 이어 이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박 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조정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관한 문제”라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면 수출 부진과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추가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는 한편, 원가 이하 전기·가스 요금이 지속되면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이 약화해 설비투자 위축·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에너지산업계 생태계가 큰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제·에너지산업계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조정 방안이 나오도록 건설적 논의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하는 만큼 에너지 위기 대안과 국민 부담 최소화하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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