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발언,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 김병주 발언, 왜?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언급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이라면 지금 당장 살상무기가 지원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제시한 조건은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 등 세 가지 조건을 언급했는데, 이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진다"며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저는 추정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폴란드 등을 포함한 나토(NATO) 회원국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족한 게 포탄이라는 것이다. 또 포탄의 재고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모두 고려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지난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벨라루스 최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페스코프는 19일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이 분쟁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만든 포탄 수십만 발이 폴란드에 수출되는 것에 더해 국산 기관총탄 430만 발과 전차 포탄 수만 발도 폴란드에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3천억원의 물량으로 폴란드에 수출한 물량은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는데 폴란드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설득해달라고 해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압박이 됐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 의원은 "이것(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국제적인 파장을 고려해 공동성명에는 빠질 확률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가시화 되는 모습에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 6시간만에 러시아에서 우리를 전쟁 참전국으로 분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적국이 되면 안보적으로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