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돈봉투 의혹'으로 위기 맞은 민주당, '모르쇠' 송영길에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처신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에서 벌어진 일로 당이 위기를 맞았는데도 정작 본인은 당의 조기 귀국 요청도 사실상 거부하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다. 이러한 송 전 대표를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잘 모르는 일",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이재명 대표가 진상 규명을 위해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사실상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에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는 22일 오후 4시(현지시간) 파리에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산토끼 잡자'...尹대통령·김기현, 4·19 기념식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19일 일제히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하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0주기 단위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종 악재 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 구애를 넘어, '산토끼'를 잡으며 중도·외연확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 밝혔다.
▲'경제살인' 건축왕, 전세사기죄 입증하려면…[법조계에 물어보니 135]
청년 3명을 극단적선택으로 몰아넣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700여명, 피해금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전세사기의 중형으로 다뤄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과 여론이 비등하지만, 사건의 주범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기죄 입증의 필수 요소인 고의성을 밝혀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기죄 입증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해야 한다"며 "검찰은 단발적 사건이 아닌 만큼 큰 그림을 그려 수사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판례가 쌓이면 유사 사건을 범한 사람들이 충분히 쉽게 처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명 건축왕 A씨는 현재,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인중개사(보조원)를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며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