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나오는 제2의 박연진, '학폭 전문' 변호사도 늘어난다

[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잇따른 학교 폭력 사태를 계기로 '학폭'을 전문 분야로 내건 로펌과 변호사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학폭 전문 변호사는 18명으로 확인됐다. 변협 등록일 기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2019년에 3명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6배가 증가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속 학폭 가해자 박연진. [사진=넷플릭스]

변협의 변호사 찾기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에서도 학교폭력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259명의 전문 변호사가 소개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다툼으로 여기고 넘어갔던 일들도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를 넘어 형사나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한다"며 "학폭 전문을 표방하는 로펌도 늘었고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학폭 사건을 수임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학폭 전문 분야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변협에 관련 사건 처리 현황과 승소 사례, 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나 교육 이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뉴스핌에 "학폭 이슈가 떠오르다보니 전문 분야 등록 없이 '학폭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내거는 변호사들이 많다. 학폭 사건에 대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알려주는 부분도 없기에 사건을 실제 다뤄보면서 학폭위나 행정절차를 경험한 이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졸업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폭 조치 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이를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