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채무 1,000조 넘어, 현금살포와 포퓰리즘 단호히 거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데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문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만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문제와 관련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전세사기로 인해 목숨을 끊는 청년 노동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강의구 부속실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