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또다시 고삐를 바짝 죄면서 지지율 반등에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를 겨냥한 강경 대응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4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 떨어지는 지지율…일부 여론조사서 국정 수행 지지도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뿐 아니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노조의 고용세습과 회계자료 미제출에 대한 강경 조치를 언급한 게 이유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회계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법적조치를 강구하라며 그동안 밝힌 노사법치 확립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주 새 노동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재차 밝히자 일부에선 이를 두고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행보로 보기도 한다. 최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6%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8%P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갤럽 조사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7%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4%P 떨어졌으며 지난해 11월 3주 차 이후 5개월 만의 20%대 지지율이다.
◆ 과거 지지도 상승 견인 ‘노동개혁’…효과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대상으로 강경 조치를 재차 지시하면서 이러한 행보가 지지율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실제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과 올해 초 노조 회계 투명성 같은 정책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가 상승한 전례가 있어서다.
한국갤럽의 지난해 12월 2주 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에 3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해 11월 4주 차 30%, 12월 1주 차 31%에 이어 3주 연속 지지율이 오른 수치다. 긍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를 보면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순이었다.
긍정 평가가 37%에 달했던 2월 4주 차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자들은 ‘노조 대응(24%)’을 1순위로 꼽았다. 한편, 같은 기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0.4%에 달했다.
다만 이번 노동개혁 관련 정책이 과거처럼 지지율 반등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주 69시간제 논란 등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노동개혁은) 이미 사용한 카드이고 화물연대 파업과 이후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약간 우려하게 됐다”며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분명하지만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노동개혁은 ‘동일임금, 동일 노동’을 시행한다든가 사회적인 연대 임금, 또는 (우파식으로 보면) 유연성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지금 하는 것은 노동개혁도 아닌 노조를 때려잡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는 박수를 치는 것도 사실이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며 “현재 화물연대 파업 같은 노동 이슈가 없는데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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