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7층 영상회의실에서 제 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과 '고용세습'에 대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16회 국무회의를 용산 대통령실 7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했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로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런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지난해 국회에 재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고용세습'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했다. ⓒ 연합뉴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주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데이터에 기빈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며 "정책 추신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언급하며 관련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있었고,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무회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제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