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서 400조 늘어…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직썰 /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는 기본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전날 언급했던 고용세습도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론조사가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