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대책 점검 지시… "사각지대 없는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와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말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하며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라"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노조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며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 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정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