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용세습, 미래세대 기회 박탈”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내용은 모두 공개돼야 하고,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한 점검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면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피해자 구제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날에도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에 따른 25조원(2023년)를 포함해 향후 4년간 부담해야 할 100조원 이상의 이자 부담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뒤, 악화된 재무건전성 회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