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지출을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고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짚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선 주력해야 할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라고 했다. 반면 "무분별한 현금 살포나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 마련으로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한 점을 상기하며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의 빠른 처리도 당부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고용세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도 또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1대 1 대면 조사, FGI(포커스그룹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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