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합숙 생활을 계속하는 기숙사형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5년간 1천 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기숙사 학교에서 총 1천110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이 188건, 2018년 246건, 2019년 2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주로 진행됐던 2020년에는 10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창궐 이전보다 많은 31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 2019년 2만3천977건에서 2021년 1만1천815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가해 학생은 1천805명, 피해 학생은 1천781명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로는 서면사과가 754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가 642건, 출석정지가 298건이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8호 처분) 및 퇴학(9호 처분) 조치는 각각 157건과 25건으로 전체 비율 중 5.41%와 0.86%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 가해 학생 분리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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