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6시간 동안 차량 훼손 범행…수리비만 약 1500만원
목격자 발견하자 주먹으로 때리고…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재판부 "집유 취소로 수용되기 전 범행…불특정 다수에 피해"
"불안정한 정신상태,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참작"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돌멩이와 벽돌로 망가뜨린 6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총 149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 발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 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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