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무역기술장벽 1100건 돌파...동기간 최고치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000건을 넘어섰다. WTO 출범 이후 동 기간 대비 사상 최고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국가별로 보면 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7.9%)했다.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다. 유럽연합(EU)은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됐다.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