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부실 차단 선제 대응 총력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정책 금융기관, 금융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 징후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즉시 당국과 공유해 사업장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전국의 부동산 PF 사업장 5000곳 중에서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자보증을 공급한다. 사업자보증 15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및 준공전 미분양 보증대출 5조원(HUG)을 공급해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을 지원한다. 주금공은 지난달 16일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장기대출 전환보증 상품을 1조5000억 원 규모로 출시했다. 차환 발행의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곤란한 건설사·증권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현 시점에는 집행된 실적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통상 승인에 소요되는 절차가 2~3개월 소요되는데 현재 상담을 진행 중이다”며, “사업성은 양호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차환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1금융권 장기성대출을 통해 차환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부동산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한다. 대주단은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도 추진하고 있다. 캠코는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실무단에서 펀드 조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펀드가 조성되면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부동산 PF 및 건설사 관련 신용리스크 완화를 위해 총 28조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공급잔액(23조3000억 원) 대비 5조원을 추가로 확대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 (자료=금융감독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당국은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9조9000억 원으로, 이 중 70% 가량이 2금융권 대출 잔액이다. 사업 초기 시행사가 토지 매입을 위해 활용하는 ‘브릿지론’을 주로 취급하는 2금융권 일부 업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 잔액도 56조4000억 원(올해 1월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다.

당국은 부동산PF 대출이 향후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며 필요시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PF 대응 관계당국 관계자는 “최근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관련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면 부실 정도가 크지 않고, PF 대출 규모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나 충당금 적립, 금융기관 흡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향후 불안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유동성이나 대주단 구성 등 금융당국 차원에서 사전적인 안정 수단들은 마련해놓았고,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진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 상황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면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