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끝없는 독선과 폭주, 그런 윤심의 경호에만 골몰하는 집권 여당에 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끝내 부결됐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가 법안 의결을 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거부권을 예고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만 믿고 국회의장의 연이은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대안 없이 시간만 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자 여당은 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이 법안을 재표결해달라는 거부권을 수용하자 황당하게도 자신들이 요구해왔던 재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생억지까지 부렸다”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양보, 논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완전한 수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위협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며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가 안 되지만 혹여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노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며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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