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자유는 언론의 무책임 위한 방패막이…민주주의에 위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1.2/뉴스1 제공

뉴스1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언론 비평서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썼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선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 논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다 불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