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우리나라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두 달만에 3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연간 재정적자를 58조 원으로 내다본 바 있으나, 이의 절반이 이미 채워진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4월호)'를 발표하고 올들어 2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동반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6조 1,000억원 줄어든 90조원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세금을 통해 거둔 국세수입은 2월까지 54조 2,000억 원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규모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관련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 8,000억 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은 6조 9,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2월까지 세외수입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 4,000억 원 내렸다.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조 7,000억 원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 7,000억 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조 1,000억원 는 30조 3,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누계 총 지출은 6조 6,000억 원 줄어든 11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 누계기준 24조 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9조 5,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 원 적자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10조 9,000억원 늘었다.
이러한 재정 적자는 국가 채무로 이어지는데,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기록한 1,022조 4,000억 원에서 27조 9,000억 원 늘어난 1,061조 3,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채권 발행 역시 늘어나 올해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 원을 기록했다. 벌써 연간 발행한도의 27.4%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