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 모든 분야 후퇴.. 재정정책 실패로 경제 위기 자초“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민주당]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평가하며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전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한 재정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재정이 위기를 겪고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놓였다"며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것은 삼척동자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정책 실패는 부자 감세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50만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부과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폐지도 대다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께도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연일 한국의 경제 위기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SFCC)가 주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는 “대중 무역적자는 한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실용 외교를 강화하고 다자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이는 한미 동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라는 원칙을 강화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도 "은행권, 금융권이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금융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