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문제있다51%-문제없다38%’

[출처=전국지표조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과반의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조사기관이 지난 10~1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이 예상보다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응답이 51%였다.

또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은 38%로 집계됐다(모름/무응답 10%).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비해 13%p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 조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간의 권한문제에 더 무게를 뒀다.

연령대별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60-69세 49%, 70세 이상 50%)에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40-49세(71%)에서 높게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 서울(47%), 대구/경북(49%), 부산/울산/경남(43%)에서 높았고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호남권(64%), 경기/인천(57%), 강원/제주(62%)에서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문제 없다 74% 대(對) 문제 있다 19%)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2% 대 84%)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무당층(27% 대 53%) 등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문제 없다 64% 대 문제 있다 32%)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고 진보층(21% 대 75%)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도층(36% 대 55%)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시각은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에 따라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수준에 대해 물었더니 사회 분야별로 양극화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빈부격차’(82%),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79%),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60%), ‘교육수준의 격차’(60%) 순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한 양극화 인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가운데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62%로 ‘소득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33%)에 비해 높았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상호 대립적으로 놓고 질문할 경우 ‘성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집계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성장’과 ‘분배’는 상황에 따라 대립적인 측면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상호 동반적일 경우도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12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0.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