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尔市对梨泰院遗属征收2900万韩元赔偿金 痛批首尔市无视受害者及其家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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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对梨泰院遗属征收2900万韩元赔偿金 痛批首尔市无视受害者及其家属

아주일보 2023-04-12 18:07:02 신고

梨泰院惨案吊唁堂【图片提供 网络】
首尔市政府就设梨泰院惨案吊唁堂一事,向市民对策会议征收约2900万韩元赔偿金。遗属表示无法接受吊唁堂拆除及赔偿。

11日,梨泰院遗属协议会和市民对策会议发表立场称,首尔市向市民对策会议发出关于使用首尔广场(72㎡)设梨泰院吊唁堂一事索赔2899万韩元的征收通知单,痛批首尔市政府无视受害者及其家属。他们表示,首尔市对向所有市民开放的首尔广场禁设吊唁堂一事未给出合理的理由,拒绝了设立申请。这在程序上、内容上都不符合法规,并毫无根据地征收赔偿金亦是不正当行为。集会及示威相关民法第15条规定,设吊唁堂属于“冠婚丧祭”在现行法律上不属于申报对象。但为不必要的争论,还是向南大门警察署提交了集会申请书,并得到了合法受理。若首尔市政府强行拆除,这将违反人民公共权益。

对此,首尔市代表发言人李东律表示,根据《公有财产及物品管理法》,可以按照面积及使用期限征收(首尔广场)使用费。若使用未经许可,可追加征收20%附加费,若拒绝缴纳,将扣押其财产。

首尔市政府对于“冠婚丧祭”不属于申报对象的主张表示无法接受。首尔市政府相关人士表示,征收赔偿金属于《公有财产法》,在该法律上并未提到“冠婚丧祭”不属于其法对象,因此按照《公有财产法》及《首尔广场条例》,征收赔偿金属于正当行为。

​首尔市政府表示,与遗属协议及市民对策会议未能达成一致,将拒绝进一步协商,并暗示或将强制拆除吊唁堂。李东律表示,对于拆除日程目前还未具体确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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