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제 개편’ 전원위 3일차...여야, 정원수 감축·도농복합선거구제 등 충돌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국회를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영민 기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토론 3일차를 맞았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 각종 사안에서 맞부딪쳤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며 “과거 노 대통령은 물론 이 전 대통령 역시 소선구제를 가지곤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개방형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독점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간이라도 제안하고 싶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가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4대1, 240대 60석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 후보 순위는 정당 자율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 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민주당은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합의점을 찾자는 회의에서 소속 의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속 의원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이 무슨 초등학생인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여야 대표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일로,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실질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3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지만 선거구가 넓어서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신인이 진입할 수 없게 돼 채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제는 승자독식과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한표를 더 얻기 위한 투쟁과 대결의 정치를 해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며 “대결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국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7~8개 시군이 결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는데 지역 현안 파악 불가능하다”며 “한 선거구에서 몇명을 선출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2명을 선출할 경우 거대정당이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5명 이상을 하면 득표율 10% 이하 후보가 당선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저희 300명 모두는 선거제 개편의 이해 당사자다. 선거제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이라며 “이해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시민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정개특위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선거 제도에 반영하겠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심의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수렴할 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원위를 거친 국회안도 한 방안으로 내놓고 ‘선관위안’, ‘공론조사안’, ‘전문가안’ 같은 것들을 도출해서 선택과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며 “국회는 그 뜻에 따라 입법을 하면 족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