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民植法》实效性引争议 98起儿童保护区致伤事件仅6起被判有期徒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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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民植法》实效性引争议 98起儿童保护区致伤事件仅6起被判有期徒刑

아주일보 2023-04-12 17:05:24 신고

大田儿童保护区发生酒驾现场,导致小学生1死3伤【图片提供 韩联社】
韩国民众就8日在大田儿童保护区发生的酒后驾驶导致孩童伤亡事件,引发对《民植法》实效性的争议。

11日,法院判决书检索系统分析结果显示,近一年98起儿童保护区致伤事件中,仅6起被判有期徒刑, 刑期最长为一年零六个月。其次缓刑44起、罚款36起(罚款金额平均为673万韩元 折合人民币3.5万元)、延后判决4起。专家认为,这与设立《民植法》宗旨背道而驰,法院的量刑不够严谨。

2020年实行的《民植法》规定,驾驶者疏于安全义务在儿童保护区造成交通事故,将加重刑罚。若导致未满13岁儿童伤亡,最多可判无期徒刑,致伤可判1至15年有期徒刑。罚款标准为500万至3000万韩元。若致伤亡后肇事逃逸,将判处最高刑期。但事实上以往被判处的量刑与规定量刑大相径庭。法院综合加害者是否承认罪行、是否有同类前科、事后措施、与受害者协商等情况进行宣判,因此事故判决结果轻重不一。

多数民众认为与儿童保护区交通肇事严重性相比定刑太轻,包括酒驾等所有儿童保护区频发事故都可能导致严重后果,原则上都应当处以实刑。若量刑过轻,会使肇事者产生侥幸心理,犯罪意识降低。

大法院量刑委员会近期进行了对在儿童保护区酒驾及致伤亡等事故量刑标准上调政策讨论,将于24日进行最终表决。其核心内容为在儿童保护区致伤儿童最多可判5年有期徒刑,致死儿童最多可判8年有期徒刑。

警察大学行政学系教授吴润成表示,应当重新制定量刑水平,实现以量刑标准处刑。为了更好预防悲剧发生,要同时加强管制及安全驾驶意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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