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건보료 증가가 주요 원인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국민들이 납부하는 준조세 부담금이 지난 4년 동안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2일 발표한 준조세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000억 원, 주로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77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났다. 증가 원인으로는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뜻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에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말한다.

2017년-2021년 준조세 증가추이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6조 원에서 2021년 181.1조 원으로 약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3조 원에서 2021년 77.1조 원으로 약 3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GDP가 12.9%(2017년 1835.7조 원 → 2021년 2071.7조 원, 명목 기준) 성장한 것에 비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로 집계됐다. 그중 건강보험료가 38.4%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 순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으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로 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순으로 조사됐다.

2017년 대비 2021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약 18.8조 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5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 원으로 55.3%을 차지했다.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로는 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인상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에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라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