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시중은행이 고금리 여파와 경기 악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 리스크를 일부 떠안게 됐다. 그간 시중·지방은행에 차등 적용하던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비율)을 오는 7월부터 50%로 맞추면서다. 은행들은 앞으로 5%포인트(p)만큼 중소기업 대출 부담이 생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적용하는 중기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4월 도입했다. 은행의 원화 자금 대출 증가액 중 이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라는 규정이다.
중기비율 이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초과 대출금액만큼 저리자금을 지원해준다.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해서는 미달 대출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액 대출한도 지원액에서 회수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중기비율은 시중은행에 45%, 지방은행에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기비율을 준수해오던 지방은행들의 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 대비 0.07%p 증가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만기 연장·상환유예의 착시 효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은은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비율 조정 유탄에 맞은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커졌다. 부족한 비율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려야 해서다.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부실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중기비율을 확대로 부담이 커졌다"며 "은행들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총액 한도를 포기하더라도 대출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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