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하반기 인하 타이밍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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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하반기 인하 타이밍 '관전포인트'

데일리안 2023-04-11 15: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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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둔화세 관찰·경제 부진 영향

이창용, 하반기 인하 가능성 일축

시장에선 연내 금리 인하설 여전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국내 물가 둔화세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경제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한은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 연 3.50%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한 만큼 기준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올해 1월까지 1년 반 동안 8차례 인상했다. 지난해 4·5·8·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고, 같은 해 7월과 10월에는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2년 전 '제로(0)' 금리 수준에 머물던 기준금리는 현재 3.50%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뉴시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뉴시스

통화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올해 상반기에 나타나면서 물가는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전월 4.8%보다 0.6%p 하락하며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5%대의 고물가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관찰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됐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높아진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동결 배경에는 국내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상수지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실제 지난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지난달 -46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3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다. 앞으로 한은은 뚜렷하게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물가'보다는 '경기'에 주안점을 둔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원들도 대체로 오히려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75%까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1명만 3.50%의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통위원들이 지난 2월 회의 때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말한대로 한은이 예상하는 물가 수준이 연말에도 3%대 초반이기 때문에 물가가 그 이하로 떨어져서 한은의 중장기 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가 상반기에는 확신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불확실성 많은 만큼, 금리 인하에 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했다.

이어 "SVB 사태가 지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3.75%까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 대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올해 안에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물가가 한은의 전망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 하방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2~2.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경기도 둔화 또는 침체 흐름을 보이는 만큼,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부담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2분기 말~3분기초반으로 예상하며, 특히 7월 연내 물가 저점(2.5% 예상)이 확인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경우 8월부터는 물가 부담을 덜어낸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나, 인하 시기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4.75~5.0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p가 유지됐다. 이는 지난 2000년 10월(1.50%p)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미 연준이 오는 5월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만 밟아도 한·미 간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1.75%p까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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