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격담보증권 등 범위 확대 조치 추가 연장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실리콘뱅크 은행과 크레딧스위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통위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동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또 현재 시중(45%) 및 지방(60%) 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45%) 및 지방은행(60%)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통위 관계자는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은행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