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양곡관리법 재의표결 등 쟁점법안 재충돌 기류...‘강행’ vs ‘부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영민 기자] 여야가 양곡관리법을 놓고 재차 충돌할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재의표결 등 쟁점법안에 대해 오는 13일 처리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재의표결에 하는 것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에 대해선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아직 안건이 원내대표 간 합의되지 않았지만, 양곡법을 포함해 간호법, 의료법 등에 대한 강행처리 입장을 민주당이 시사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관련 대정부 규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 처리 사안’임을 강조하며 여당 측 수정 기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안건에 대해 할 수 있어 준비 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변해 양곡법이 필요하며, 거부권은 잘못됐다는 입장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따져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아닌 여야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며 “7개 법안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지난 번 본회의 처리했고, 나머지 법 중 의료법 포함 5건은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하다가 퇴장하고 남은 의원들이 좀 있었다. 남은 의원들이 표결해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이라며 “직회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당은 들어 왔다. 어떻게 할까 해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해 직회부를 한 것이며, 법사위 절차를 너무 지연시켜 이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