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범행 당일 자택 인근서… 피해자와 술 마시던 중 주먹 휘둘러
"술 취한 피해자 데려다 주는 중 우발적 폭행…사망 원인 알 수 없어"
재판부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 사망이라는 결과 충분히 예견했을 것"
"피해자 체질적 요인, 사망 결과에 작용한 듯…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 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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